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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보호책임 국제법의 가장 주요한 원칙의 하나는 '국가주권'의 원칙입니다. 이는 유엔헌장에서 명백히 수용되었으며, 이에서 파생된 것이 '국내문제 불간 접'의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헌장 제2조 7항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국가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간섭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국내 관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는 국제사회의 합의 없으며, 그것은 실제로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엇이 국내문제인가 혹은 국제문제인가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변화 및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가 자국민 혹은 해당 국민에 대한 현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경우 그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개별 국가 혹은 유엔 등 다자기구에 의한 개입, 특히 강제적 개.. 2022. 6. 17.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권 개념이 과연 보편적인 것인가 특수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오랜 갈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국가,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을 강조하고, 이러한 권리가 다른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합니다. 나아가서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제 인권 규범을 따라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목표이며 가치인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아시아 국가,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은 인권을 특수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 판단,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보다는 ..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