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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정부 간기구 NGO의 등장, 기능과 역할 국제 인권 레짐의 주요한 행위 주체의 하나는 이른바 인권 관련 국제 비정부 간기구 NGO입니다. NGO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문제의 보호, 촉진 및 실행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사적 단체입니다. NGO가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실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NGO의 등장과 발전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몇몇 국가의 국내 기반 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NGO의 활동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반노예 운동에서 연유하였습니다. 국제연맹의 창설 이후 NGO의 국제적 연대가 조직되어 교통, 지식재산권, 마약통제, 공 중보 건, 농업 및 자연보호 등 국제연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25개의 각종 '평화협회'.. 2022. 6. 22.
주요 국제인권규범 유엔헌장과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중되는 인권선언 및 규약 등 관련 국제규범은 약 8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8 유엔헌장은 그 기본정신 및 헌장에서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제 인권 가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헌장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신장 및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장 제55조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보다 높은 생활 수준, 완전 고용, 경제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촉진, 둘째, 국제경제적 사회적 보건 및 관련 문제의 해결과 국제적 문화 및 교육의 협.. 2022. 6. 21.
국제인권레짐의 이해 1. 국제 인권 레짐의 개념 국제 인권 레짐의 개념 오늘날 국제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규범과 원칙,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NGO 및 주요 국가 등 다양한 관련 국제 행위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구조 및 절차와 장치는 포괄적으로 '국제 인권 레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레짐은 "국가, 비국가 그룹,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 그들 상호 간의 상호교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인권 이슈 영역에서의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및 절차"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레짐은 간단히 인권 분야에서 국가들에 의해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의사결정 체계를 일컫습니다. 국제 인권 레짐은 "중심적" 혹은 "핵심적" 인권 레짐과 그 밖의 인권 레짐.. 2022. 6. 20.
인권개념의 다양성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자연법으로부터 연유하여 자연권의 사상으로 진화하고, 20세기에 이르러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로서 규정되고 다양한 규약을 통하여 국제법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 개념의 내용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법학자인 카렐 바사크는 이른바 "인권의 3세대"라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인권 개념의 복잡성, 또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 한 도움을 줍니다. 바사크는 프랑스혁명의 3대 주제, 즉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인권의 제1세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 제2세대는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평등), 제3세대는 단결권(박애)으로 각각 지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세대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제2-21조에서 언급된 인종차.. 202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