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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by 먕냥냐 2022. 6. 17.

인권 개념이 과연 보편적인 것인가 특수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오랜 갈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국가,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을 강조하고, 이러한 권리가 다른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합니다. 나아가서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제 인권 규범을 따라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목표이며 가치인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아시아 국가,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은 인권을 특수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  판단,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보다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993년 6월의 비엔나 제2차 세계 인권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인권회의의 선언문은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연관성을 선언하고, 인권의 향상과 보호는 "정부의 제1차적 책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언문은 동시에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비엔나 선언문은 인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타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점에서 인권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의 차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세계 인권회의를 앞두고 1993년 3월 아시아 국가들이 방콕지역회의에서 논의, 채택한 방콕 선언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문의 기조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입장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및 자유보다는 경제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의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적 인권을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적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소위 "동아시아 가치론"으로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서구 편향적인 인권 개념의 강요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수상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권정책을 "종속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의 특수성에 관한 견해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은 결국 다양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희석시키고, 인권상황에 대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구제적 비난을 면하기 위한 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이나, 이들 권리의 우선성을 내세워, 개인의 인권보호에 소홀하거나, 인권남용을 정당하 시키는 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 사이의 연계"를 강조하여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보편적 인권 개념이고 이들은 상호 양립이 아닌 보완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비교적 낮은 경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점에 비추어, 경제적 상태의 빈곤이 인권보호의 빈약을 초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권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개도국이 자원 및 기술이전, 국제적 부채탕감, 혹은 원조 지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의 철폐 등에 연계하려는 시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신 동서"문제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바사크가 논의했던 인권 3세대의 다양하고 광범한 내용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주장되는 국제사회의 이념적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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