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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국제이주기구 IOM의 역할 및 평가

by 먕냥냐 2022. 6. 25.

1951년 설립된 IOM은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다는 원칙' 하에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며 이주에 관한 이해 증진, 이주 관리, 이주를 통한 사회발전, 이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 정부 간기 구입니다. 현재 155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 150여 개의 지역사무국 혹은 대표부를 두고 회원국 정부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주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제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이주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1998년 67개국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회원국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활동 예산도 1998년 미화 2억 4천2백2십만 불에서 2003년 10억 3천만 불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활동 지역은 지구촌 119개 지역에서 480여 개 지역으로, 수행 프로젝트는 686개에서 2,600여 개로, 활동 직원은 1,100명가량에서 8,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IOM의 행정체계나 조직구조를 보면 세네갈,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태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9개의 지역사 무소를 가지고 있고, 미국 뉴욕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특별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에 대표부가 있습니다. 이렇듯 IOM의 구조는 매우 탈중앙화 되어 있어 각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주 및 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해가는 IOM의 활동 영역은 크게 이주와 개발, 이주 촉진 및 이주자 통합지원, 이주 규제, 강제 이주 등 44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영역에서의 정책토론 및 연구 활동에 더하여 국 제이 주법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특히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목표로 삼고 있는 IOM의 주요 임무는 증가일로에 있는 이주 관리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주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선 이주와 개발의 경우, 이주가 가진 긍정적인 개발과 관련한 가능성을 이주민들뿐 아니라 이주가 이루어지는 사회에도 개발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주자가 모국의 개발과정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주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 및 사회 개발 프로그램, 송금 관리 프로그램, 해외 이주 고급 인력의 귀국 및 재통합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둘째, 노동 이주자, 학생, 난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주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이주를 촉진할 뿐 아니라 목적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과 기술 자문, 언어교육, 출국 전 사전교육, 영사지 원, 이주노동자 선발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밀입국,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이주문제를 줄여 이주의 부정적 효과 나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이주를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이주 관련 정책, 행정절차, 법제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고 이주자들에게는 성별이나 연령을 고려 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주 관련 여행문서나 발행 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생체인식 등 국경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이주 규제를 시행합니다. 넷째, 재난이나 전쟁, 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이주의 대상, 즉 이재민,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물질적 원조와 이동 수단 제공,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오갈 곳 없게 된 사람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건강검진과 치료,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IOM은 이주 보건, 이주환경 등과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전략 자문 및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IOM은 2000년 이래 채택된 여러 가지 인신매매 관련 유엔 결의안들 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범죄의 유형 및 처벌 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들에 대응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틀을 제공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0년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결의안 25호는 모든 회원국 들로 하여금 인신매매 방지, 억압 및 처벌을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 및 자국의 영토나 영해를 통한 이주자의 밀입국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을 통해 '여성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억압 및 처벌을 위한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초국가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조약을 보완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로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안을 토대로 '인신매매 추방을 위한 유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연구 전문가들 모임을 주도하는 등 IOM은 '현대판 노예 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이주와 이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IOM의 노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적국에서 불법체류자 혹은 난민 지위나 거주 신청을 거절당한 비호신청자들과에 대한 보호나 지원체계가 일시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IOM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정 부 간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로 비정규적 이주자들이나 난민 지위를 거절당한 비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은 실질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특정 사례나 정책보고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혹은 불법적인 국외 이주자에 대한 추방이나 제거「emoval에 대한 비판을 피해 주권국가들이 보다 모호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주자들을 귀환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IOM의 이주지원이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IOM 스태프들이 중언하듯, IOM이 표방하는 자 발성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IOM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AVR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IOM이 추구하는 것은 귀환의 합법성을 촉진하고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이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AVR은 이들 전체 광범위한 활동들 중 한 영역입니다. 이렇듯 IOM의 이주관리체계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자발성을 근거로 한 AVR이 IOM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을 귀환시키려는 입장이나 정책을 펼 경우, IOM이 자발적 귀환을 원칙으로 이들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규제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OM은 이주 관리의 다양한 접근이나 방식들 중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써 난민 지위를 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비호 신청자들의 추방을 이주 관리의 포괄적 접근에 있어 필요한 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IOM은 회원 수, 예산, 회원국의 정규 기여금에 의한 재정지원예산 등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 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2014년 7월 현재, 이주자 귀환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이 IOM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대부분 유럽 회원국가들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방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국가들은 IOM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발적 귀환'이라는 원칙은 IOM이 지속해서 고수하면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과 협력을 유지하고 이러한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해가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이나 다양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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