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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국제이주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황

by 먕냥냐 2022. 6. 24.

이주란 "국경을 넘거나 특정 국가 내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 기간과 구성, 원인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주민이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지칭합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주 현상은 항상 좀 더 나은 보금자리, 보다 나은 직업이나 교육에 대한 인간의 바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이주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이 수치는 1~2년 안에 3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민자들은 전 세계 총인구의 3.1~3.2%를 차지합니다. 이들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면 인구수 세계 5위에 달할 정도의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지구 상 모든 국가가 국제이민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이민자들의 60% 가 미국이나 서구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국제이주의 사는 반드시 잘 사는 나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출신국보다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국가를 향한 인구이동의 역사였습니다. 즉 과잉인구나 가난, 취업 기회의 제한 등이 만연한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인구 고령화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해 이민자들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들('북')로 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도국들('남) 간의 인구이동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이주자들 중 40%는 남에서 북으로, 33%는 남에서 남으로, 22%는 북에서 북으로, 그리고 나머지 5%는 북에서 남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 기구의 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최대 이민국으로 외국 태생의 수가 전체 인구의 42.8%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은 남에서 북으로 이주해오는 전형적인 국가로 멕시코에서 1,200여만 명, 중국에서 190여만 명,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 등에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 태생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러시아(12.3%), 독일 (10.8%), 사우디아라비아(7.3%), 캐나다(7.2%), 프랑스(6.7%), 영국(6.5%), 스페인(6. 4%), 인도(5.4%), 우크라이나(5.3%) 순입니다. 이는 인구이동이 단 순히 북에서 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남 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북에서 남으로의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중국으로의 이주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고, 남에서 북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생활 여건 변화 및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지만 본국에서의 생활보다는 대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65억 명에 달하는 세계 총인구수 대비 국제 이주자 수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닌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이민자들이 이주하는 국가들 수가 비교적 특정 국가들에 집중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 중 스위스나 호주 내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반면, 핀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3% 정도에 그칩니다. 국제이주는 정착 국의 국가안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구통계, 언어,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혐오나 국가주의를 강조하며 이주민 유입을 반대하거나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극우 집단주의가 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불평등을 극복하고 다문화주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이주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 정치적 인구학적 요인, 분쟁이나 다국적 네트 워크 등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이주는 그 지속 기간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 이주, 범위에 따라 국내 이주와 국제이주, 크기에 따라 소규모 이 주와 대규모 이주, 주체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이주 등으로 나뉩니다. 자발적인 이주의 대표적인 예로 양질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를 꼽을 수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4배 이상 늘어 27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사이로 크게 확산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조기유학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유학생이 큰 폭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외국학 생들을 수용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가 촉진되고 다문화적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생 편중현상이 나 유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수용국에 남아 있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고숙련 이민자 수요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국민 고급인력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거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인력으로 성장한 외국인들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내국민들의 불만이 사회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주 규모가 커지면 국가정체성이나 사회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국은 적정 수준의 이주율 및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이주자 선별 조건 및 이주 규모를 정책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출국의 경우,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경력을 쌓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전문 인력이나 최상위 인재들이 국내 취업을 기피하고 해외에 서 근무하는 '두뇌유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걱정하 기도 합니다. 근로 이주의 경우, 대체로 수용국 정부들은 자국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 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광업, 농업, 건축업, 제조업과 같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3D 업종을 기피하는 내국민들 대신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내국민들보다 고용가능성이 적고, 월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구직이 힘든 경우도 허다하고 인종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는 등의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 둔화나 침체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민자들의 고용기회는 내국민들보다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국가별 삶의 질과 임금격차에 따라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착 국을 찾아가는 경제적 원인이 유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개도국의 노동력 과잉과 맞물려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같이 인구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해외 각 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의 결합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이미 정착한 사람들은 이주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국가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등 이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환경적 요인으로도 이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국내 이주가 국외로의 이주보다 더 빈번하고 규모도 큽니다. 취약한 정 부구 조, 부패, 양질의 교육이나 건강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더 나은 정착 국을 찾아가는 정치적 국가 행정적 요인도 이주의 유인 및 추진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억압이나 내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주는 주로 추진 요소를 가진 난민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 이주자 문제 및 체류국의 반발이 국제사회의 우려 거리로 주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2013년 한 해만 해도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로 밀입국한 이주자가 3만 여 명으로 추산되어 2012년 대비 2배 이상이었습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를 휩 쓴 '아랍의 봄'의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튀니지, 리비아나 시리아 출신의 이주자들은 난민의 성격도 강합니다. 국제이주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문제가 점점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는 불법 이민 이 증가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주자들이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정착 국에서의 사회통합에 실패하거나, 마약 거래 나 다른 초국가적 범죄 전과자 유입 등으로 범죄 증가나 내국인과의 갈등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주국 내 경제난, 사회불안, 테러의 위협 등은 반이민 정서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국으로 돌 아가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우, 애리조나 정부에서 2010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퇴출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 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200만 명가량의 불법 이주자들이 추방되었는데, 미국 시민인 자식이 있는 부모들도 20만 5천 명 정도 강제 추방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3년 369,000명의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자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주하여 체류국의 출입국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는 이주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뿐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합니다. 기간을 넘기고 계속하여 체류하는 것, 그리고 위장결혼도 불법 이주자에 속데, 이 수치는 지난 20년 전 대비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중남 미로부터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는 미성년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그 수 가 2013년 10월 이래 지난 10개월 동안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양 트랙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텍사스주에 2,400명을 수용하는 불법 이민자 시설을 개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불법 이민자 방지를 위해 멕시코 접경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서도 이민자 단속을 위한 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1만 3천여 명이었던 영국 내 이민자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 이 급증하면서 2010년 47만여 명으로 40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영어능력시험이 나 학생 이민 과정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 제한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인 77%가 이러한 이민자 축소 정책이나 법안 마련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988 년부터 2013년까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를 거 쳐 유럽으로 이주하려다 사망한 불법 이주 자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중해가 이주자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 체적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 튀니지 민주혁명 이후 많은 튀니지인들이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등 아랍국가로부터 서구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은 불법 이주자나 원치 않는 이주자들도 체류국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역설에 따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 강제노동 등을 목적으로 사기, 속임수, 강제, 납치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인간을 사고파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이동을 상대로 한 강제 성거래, 불법 입양, 유괴, 예속, 비합리적 감금, 폭행, 불법 노동, 강제 매춘, 포르노, 감금된 상태에서 노동, 구걸, 노예제와 같은 결혼, 그리고 다른 범죄에 이용되기 위한 인신매매는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 수는 2,700만 명이고, 이들 중 여성이 77% 이상이고, 미성년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인신매매는 수출국과 경유국 및 수용국이 커다란 연계를 맺고 초국가적으로 횡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22에 따르면, 매년 60만~82만 명, 대부분이 매춘 등 성적 착취를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 매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국, 태국, 멕시코, 러시아, 형가리, 베트남, 콜롬비아 등은 대표적인 인신매매 수출 국이고, 오스트리아, 호주, 독일, 일본, 대만, 터키,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 하였지만, 유엔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 중 가장 심각한 유형 중 하나로 인신매매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불법적 상행위인 인신매매는 인간의 기본관리를 유린하는 비인도적인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로도 불리는 인생 매매의 규정은 2000년 채택된 유엔의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는 프로토콜(특히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 수용국입니다. 87%의 인신매매가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의 성적 착취이고, 미 국 내에서만도 매년 5만 명 이상이 인신매매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근절 혹은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반 활동은 인신매매의 시작, 경유, 종착점이 되는 개별 주권국가들의 협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구속력 없는 상징적 수사적 노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심화,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국가 간 및 국내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인구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인신매매의 규모나 빈 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마약 밀매 및 무기 거래와 더불어 국제범죄 조직들의 주요 돈벌이인데, 특히 인신매매는 수익률이 아주 높아 연간 3.2 조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정적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범죄조직 내에 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 계속 불법적인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원의 연계 고리를 끊는 것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나 근절하기 위한 급선무인데, 국가별 역량이나 의지에 큰 차이가 있어 국제 적·지역적 연계망을 강화하고 국가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 사안별로 정보 접근성이나 정보공 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성(性) 수출국"이란 오명과 더불어 상업적 성착취를 위한 경유지 이자 종착 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당국 정부의 단속정도 등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 따라 1등급(Tier 1), 2등급(Tier 2), 2등급 감시 대상 (Tier 2 Watch List), 그리고 3등급(Tier 3)으로 구분하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2년 연속 척결 노력에서 Tier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선진 주요 8개국 G8 중 유일하게 Tier 1에 들지 못한 채 12년째 계속 Tier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까지 3등급이었으나 2014년 Tier 2 감시대상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Tier 3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그리고 북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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