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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주요 국가 및 국가의 연대

by 먕냥냐 2022. 6. 23.

인권의 보호와 실행에는 결국 인권에 관한 법적 보호책임과 장치를 가진 주권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헌법 등 국내적 인권 규범의 제정 및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주요 인권협약을 비롯한 인권 규범의 당사자로서 독립적 역할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체제 내에서 가령 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에서 인권 규범의 제정 그리고 그 실행 등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유엔 체제 내에서 논의와 결의문 채택 등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회원국의 의사 및 투표권 행사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정책, 그리고' 사의 지국가 등 각종 국가 간 연대나 지역 기구 등도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헌법 등 기본법에 법제화하고 실행해온 서방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인권 의제의 지역적 혹은 국제적인 확산과 실행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의 초창기 인권 의제의 등장 및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각종 인권 규범의 발전에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유엔의 각종 인권 의제와 제도의 발전에 미국 등의 서방국가의 인식과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인권 의제를 국제적으로 주창하고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요 국가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유엔 등 다자주의적 접근 이외에 각국은 일방주의적 혹은 양자주의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인권정책을 주요한 대외정책의 한 부분으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인권 개선을 경제원조, 군사원조 등과 연계하여 시행함은 물론, 매년 세계인 권 보고서, 종교자유 보고서 등을 발표하여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가들은 이제 인권 보호를 주요한 국가이익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핵심으로서 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국내적인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의 관점에서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인권 선진 국이나 유럽 지역기구인 유럽연합 EU은 외교정책에서 인권적 요소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EU는 정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비롯한 주요한 국제 의제에서 공동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랫동안 지역 기구로 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하여 인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것은 유럽이사회가 주도한 유럽 인권 체제입니다. 1949년 창설된 유럽이사회 회원국들은 1950년 일찍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규약(유럽 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53년 발효된 이 규약을 통하여 세계 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을 규정하였고, 유럽이사회는 개인을 소송 당사자로 할 수 있는 국제사회 최초의 국제재판소 유럽 인권재판소, 스트라스부르 그 소재를 창설함으로써, 유럽이사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인권 보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인권 체제도 발전하여 왔는바, 미주 및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지역 기구인 OAS(미주기구) 및 AU(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각각 인권 헌장,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의 예민성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 정치· 경제적 요구를 주창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개발권 등 집단적 권리를 발판으로 유엔 내에서 국제정치 경제체제의 변화 및 양보를 요구하는 신 경제질서 NIEO 주창의 전 지구적 협상 의제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소련 등 공산권은 동서냉전의 환경에 편승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우선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점차 동구 공산권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민주적 정부가 확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인권 의제가 전 지구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서, 상당수 개도국들이 점차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권 의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인 권정 책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예외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민 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제도와 인권 등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냉전 시대에는 동서 양진영의 대립구도 속에 미국에 우호적인 독재국가나 반공국가 등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미온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 인종차별, 의료보험 문제, '홈리스* 등이 그것입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수단은 '조용한 외교, ' 공개 성명, '블랙리스트' 등의 외교적 제재, 혹은 원조의 중지나 공여 등 경제제재나 보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권외교정책이 과연 미국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 그리고 그 실질적 영향력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미국의 인권정책이 상당수 개도국에서 실제로 정치적 혹은 인권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대다수 개도국들은 물론 서방 선진국들도 인권 문제에서 수 사과서에서와 실제 이행 사이에서 일종의 '이중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때로는 인권 문제의 제기자로서 혹은 방해자로서 인권과 국가주권과의 갈등에서 상반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경우에도 종종 국가주권 혹은 인권의 '상대성'을 주창하여, 인권이사회나 안보리 논의에서 서 방의 주창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 2003년도 이래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문을 무시함은 물론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날조'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러한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 보호의 실행자로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개도국의 경우 국가이익에 따라서 국제 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의 적용이나 위반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위자들은 점차 인권의 보호 및 신장의 측면에 서 국가이익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권 활동의 확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의 제정과 실행에 기여하고 있고, 그러한 '구속력 있는 규범의 결과로써 유엔에 의한 인권보 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수록 주권국가로서의 재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의제 팽창의 '아이러니'는 유엔의 인권 체제와 국가 주권 간의 갈등과 협력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 인권 체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유엔기구와 국가 간의 상호 연관성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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