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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간기구 NGO의 등장, 기능과 역할

by 먕냥냐 2022. 6. 22.

국제 인권 레짐의 주요한 행위 주체의 하나는 이른바 인권 관련 국제 비정부 간기구 NGO입니다. NGO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문제의 보호, 촉진 및 실행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사적 단체입니다. NGO가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실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NGO의 등장과 발전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몇몇 국가의 국내 기반 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NGO의 활동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반노예 운동에서 연유하였습니다. 국제연맹의 창설 이후 NGO의 국제적 연대가 조직되어 교통, 지식재산권, 마약통제, 공 중보 건, 농업 및 자연보호 등 국제연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25개의 각종 '평화협회'가 조직되었고, 1901년에는 132개의 국제연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NGO는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GO 들은 국제연맹에 이어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창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일부 NGO는 유엔헌장의 초안 작성에서 '인권' 용어를 명시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유엔헌장 제71조에 의하여 NGO가 유엔의 절차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유엔 내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설치, 그리고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채택을 비롯하여 이미 살펴본바 각종 인권 규범의 발전에는 NGO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NGO는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바, 가령 1972년 스톡홀름 환경회의 UNCHE 그리고 20여 년 후 1992년의 리우 환경 개발회의 UNCED 1993년의 비엔나 인권회의 등 1990년대 이래 각종 전 지구적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오늘날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국제 인권 NGO들, 가령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감시기구,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 인권연맹 등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 등은 연례보고서 발간 등 연구 중심의 인권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NGO의 기능과 역할 오늘날 인권 의제의 논의와 실행에서 NGO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 인권 레짐의 주요 당사자로서 NGO가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NGO 들의 기능은 1) 정보수집 및 평가· 전파, 2) 정책 옹호, 3) 인권 규범의 제정과 로비, 4) 법적 의료적 원조 혹은 인도적 구호 등 직접 서비스, 5) 단결 배양, 그리고 6) 도덕적 비판 및 고무 등입니다. 30 특히 인권 NGO들은 인권위반을 감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며, 인권 규범의 제정, 중요한 인권위반 제소 절차의 채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문 방 지협 약, 아동 협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협약의 제정에는 NGO들이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의하여 초안 준비를 돕고, 법률적 및 기술적 조언, 여론의 조성, 그리고 유엔에서의 로비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나 인권이 사회의 경우, NGO의 인권 감시 보고서에 기초하여 각종 분쟁의 인권유린 사태, 가령, 고문, 강제 실종, 잡 단학 살, 강간 등에 관하여 특별절차를 취하는 결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NGO 보고서들은 유엔기구의 각종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언급되며, 흔히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당사국들의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지역 분쟁 현장에서 유엔 인도 지원 기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이에 따라 인 도적 지원, 난민 보호,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평화구축 활동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인권 NGO 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엔의 제도와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언급한바 유엔 헌장 제71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내적 인권 NGO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와 산하기관의 이른바 "협의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NGO 들은 ECOSOC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엔헌장의 목적, 정신 및 원칙에 합치하고, 또 유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NGO는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적 성격과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996년 경사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하여 유엔 기관에서 NGO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단일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NGO도 특별지위나 명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를 비롯하여 유엔의 다른 모든 기관에서도 NGO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0,000개 이상의 NGO가 존재하지만, 이 중 약 5,000개 정도가 회원제도를 갖고 있으며, 약 2,700개가량이 유엔의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NGO의 지위는 유엔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다만 '협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참여와 기회만을 보장하는 점에 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NGO 들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그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인권 관련 활동에서 보여 주는 NGO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NGO는 전문가, 중립자, 혹은 시민 사회 대표자의 입장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인권 의제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NGO의 활동 영역이 유엔의 기관이나 기구의 영역과 중복되는 경우, 그들 간의 상호협력은 자연적으로 NGO의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NGO 들은 유엔의 공식회의나 유엔 후 원의 전 지구적 회의나 NGO 포럼에 참여합니다. NGO 대표들 은 회의 준비회의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회의 주최 측이나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셋째, NGO는 그들만의 비공식적 회의로서 'NGO 포럼'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유엔의 공식 회의와 별도로 혹은 병행하여 개최되는 NGO 포럼 일종의 병행 회의 은 유용한 유엔-NGO 간의 교류와 상호협력 기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호교류는 결국 IGO, NGO, 주요국 정부, 다른 관심 있는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풀"은 일종의 '지식공동체' 그룹을 형성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유엔의 경우, 주로 경사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지 만, 직접적으로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하여 안보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가령, 1995년에는 주요 NGO 대표들이 뉴욕에서 '안보리에 관한 NGO 실무그룹'을 조직하고, 안보리 이사 국들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실무그룹은 옥스팜 국 경황없는 의사회 국제사면위원회 AI 등 30개의 주요한 국제 NGO 대표들로 구성되어, 안보리 이사국과의 정기적인 비공식 브리핑, 그리고 다른 NGO, 대표단, 전문가 등과의 비공식 접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그룹은 안보리 관련 문서나 정보를 다른 NGO와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 실무그룹은 비록 비공식 모임이며 안보리에서 전혀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특히 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서 안보리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보스니아 사태에서 연유된 '아리아 방식'을 통하여, 분쟁 현지의 종교지도 자, 인권전문가나 NGO 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아리아 방식의 브리핑은 매월 혹은 필요시 안보리 의장에 의해서 공지되고, 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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